- 본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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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렌드가 되는 많은 사회적 이슈들은 대부분 법적 이슈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법과대학의 소멸로 인해 법학 대중교육 및 법학 교양교육의 기회가 대학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된 지 15년이 넘고 있다. 반면 사회가 점차 법치주의 국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법학과 리걸 마인드에 대한 수요는 사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법리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일들이, 담론의 장에 참여하는 자들의 법적 무지로 인해 무의미한 극단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대학생과 사회인 등 우리 사회 담론의 장에 참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법적 지식을 갖추고 트렌드가 되는 사회적 이슈들을 법리적으로 사고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본서를 집필하였다. 흔히 도그마틱 법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주요 이론과 기초법학의 대표적인 견해 대립 등을 모두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최신의 연구 사례까지 망라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매년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법리적으로 접근하고 숙고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였다. 또한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 제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관련 이슈, 부동산과 전세대란, 미국 연방대법원의 Roe VS Wade 판결 및 Affirmative Action 폐기 등 국내외적으로 발생 중인 굵직한 이슈들에 대해 다루고, 매년 그러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권경애 변호사 사건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조명되고 강조되고 있는 변호사법과 법조윤리와 관련된 내용도 수록하여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알아둬야 하는 지점들도 짚어 보았다. - 머리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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