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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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민사와 행정이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은 복잡한 법 영역에 대하여는 법관들이 힘을 합하여 해설서를 만들어 핸드북과 같은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나 건축에 필요한 도로와 같은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설서는 아직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던 중 오랜 기간 부동산학을 강의한 교수인 저자로부터 이 저서를 살펴보아 달라는 청을 받았다. 알고 보니 저자는 이미 《맹지탈출노하우 건축과 도로》라는 저서를 발간하여 호평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저서는 그 후속 저서였다. 필자가 살펴보니 건축에 필요한 도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망라한 방대한 내용이었고, 간결하고 압축된 글 속에 실무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그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매우 놀라웠다. 일선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그리고 재판 업무를 하는 법관들도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본다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어 국민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관청의 업무 처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이 분명하였다.
우리나라가 건축과 도로에 관한 법령을 갖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법령 개정과 판례 축적으로 현재는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고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도 많이 정비된 것 같다. 그러나 건축에 필요한 도로의 문제는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에 속하다 보니 현황도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소정의도로 등과 관련하여 아직도 행정관청이 민원을 의식하여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하는 것 같다. 저자는 이 점을 아쉬워하면서 행정 관행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필자도 저자의 견해에 공감한다. -추천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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