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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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중 읍·동지역은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도로에 접하여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또한 비도시·면지역의 경우에도 대지로의 형질변경을 통해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 규모에 따라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이 책은 맹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건축법 기준을 설명하고, 현황도로의 배타적사용권의 포기 여부를 찾아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을 저자가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진입도로의 통행과 관련된 정책적 문제점을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어 국가의 비법정도로 관리계획수립에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에서 진입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인, 허가 관련 공무원, 건축사, 토목기사 등에게 공공시설인 진입로를 찾아내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추천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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