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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맹지盲地란 무엇인가
② 대垈란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28가지 지목 중 하나로써, ①‘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 등의 부지와 ②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8호). 기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종교 용지, 일부 잡종지 등은 형질이 대垈와 비슷한 토지이므로, 추후 위 건축물 용도가 주거·사무실·점포 등으로 변경되면 곧바로 지목이 대垈로 바뀐다. - 17p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부동산 용어를 대충 이해하고 거래하면 토지 투자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사실 부동산 규제를 정한 법령에서의 용어 정의가 너무 어려워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거래 현장에서 잘못 사용하거나, 반대로 법령의 정의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현황)도로에 관한 용어는 관련법 및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⑴ 먼저 대지垈地와 대垈는 다른 용어인데 혼용하고 있다. 대지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고, 대는 공간정보관리법(구. 지적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① 대지垈地란 건축법에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또는 하나의 필지 일부를 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垈地란 지목에 구애됨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또는 신고된 특정의 토지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② 대垈란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28가지 지목 중 하나로써, ①‘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 등의 부지와 ②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8호). 기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종교 용지, 일부 잡종지 등은 형질이 대垈와 비슷한 토지이므로, 추후 위 건축물 용도가 주거·사무실·점포 등으로 변경되면 곧바로 지목이 대垈로 바뀐다. - 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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