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앤스토리

도서정보

도서정보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 책자이미지
  • 건축과 도로(맹지 탈출 노하우)

    • 저자
      서영창
      발행일
      2017-11-27
      ISBN
      979-11-5778-247-5
      정가
      22,000원
    • 출판사
      맑은샘
      판형
      172*243 mm
      분야
      경제/경영/자기계발
      페이지
      300 p
      • 교보문고
      • 교보문고
      • 교보문고
      • 교보문고
책 소개

「건축과 도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은 대지와 맹지를 구별하는 방법 즉, 건축허가 기준이 되는 도로의 정의 및 맹지 사례를 설명하였고, 제2장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도公道를 여러분 스스로 찾는 방법 및 건축허가에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여러분이 가진 토지가 맹지일 경우, 맹지를 탈출하는 16가지 노하우를 사례를 들어 안내하였다.
이 도서는 진입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물론이고,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의 실무를 다루는 관계 공무원과 건축사, 토목기사 등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소개

서영창

1981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8년 공주대학교 부동산행정 석사 과정 졸업
2010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현] DDR에셋컨설팅(주) 대표 - 토지/건물 종합 개발 및 도시계획
[현] DDR부동산중개(주) 대표 - 전국 부동산 중개 및 분양 대행
[현] DDR영농조합법인 대표
[현] 2008년 ~ 공주대학교 산업대학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2006년 참 TV ‘부동산 경매’ 출연
2007년 한양대 사회교육원 부동산공법 및 경공매 강사
2007년 《부동산 성공창업 무작정 따라하기》(길벗출판사) 저술
2008년 나라 TV 특강 ‘부동산재테크’ 26회 출연
2016년 RTN 부동산 경제 TV 특강 〈고수의 시간〉 30회 출연(YouTube)

...
목차

추천사
머리말

PART1 맹지와 건축법 도로

01 맹지盲地란 무엇인가
02 건축법 도로의 정의 - 건축법 제2조
03 접도接道 의무 - 건축법 제44조
04 도로의 지정·관리 의무 - 건축법 제45조
05 건축(후퇴)선을 유의하라 - 건축법 제46조

PART2 공도 찾아 연결하기
01 공도公道 찾는 순서
02 건축허가와 사용 승낙(=동의)
03 사용 승낙서 실무
04 판례 등 유권해석

PART3 건축법 도로에 연결하기
01 건축법의 지정 도로 이용하기
02 국토계획법의 도로 이용하기
03 도로법의 도로 이용하기
04 사도법私道法의 사도 개설
05 기타 관계 법령의 도로

PART4 현황 도로에 연결하기
01 도시 지역(주·상·공)의 현황 도로 이용하기
02 녹지 지역 및 비도시 지역의 현황 도로 이용하기
03 비도시ㆍ면 지역의 현황 도로 이용하기
04 현황 도로를 ‘조례 도로’로 지정하기
05 민법民法으로 해결하기

PART5 개설 도로에 연결하기
01 개발행위허가로 사설 도로 만들기
02 국·공유지 도로를 확장하기 (국유재산 사용 허가)
03 하천 및 소하천에 교량 설치 (무상 귀속)
04 구거를 도로로 만들기
05 공유수면을 도로로 만들기 (공유수면 매립 면허)
06 건축협정으로 도로 만들기

부록
맺음말

...
본문 소개

01 맹지盲地란 무엇인가

② 대垈란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28가지 지목 중 하나로써, ①‘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 등의 부지와 ②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8호). 기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종교 용지, 일부 잡종지 등은 형질이 대垈와 비슷한 토지이므로, 추후 위 건축물 용도가 주거·사무실·점포 등으로 변경되면 곧바로 지목이 대垈로 바뀐다. - 17p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부동산 용어를 대충 이해하고 거래하면 토지 투자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사실 부동산 규제를 정한 법령에서의 용어 정의가 너무 어려워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거래 현장에서 잘못 사용하거나, 반대로 법령의 정의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현황)도로에 관한 용어는 관련법 및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⑴ 먼저 대지垈地와 대垈는 다른 용어인데 혼용하고 있다. 대지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고, 대는 공간정보관리법(구. 지적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① 대지垈地란 건축법에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또는 하나의 필지 일부를 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垈地란 지목에 구애됨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또는 신고된 특정의 토지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② 대垈란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28가지 지목 중 하나로써, ①‘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 등의 부지와 ②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8호). 기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종교 용지, 일부 잡종지 등은 형질이 대垈와 비슷한 토지이므로, 추후 위 건축물 용도가 주거·사무실·점포 등으로 변경되면 곧바로 지목이 대垈로 바뀐다. - 17p​ 

...
출판사 리뷰

공인중개사, 토지투자자, 기업체 부동산 담당자를 위한 필수도서

더 나은 경제 상황을 위해 부동산 투자를 꿈꾸는 엮어서 다양한 사례 제시, 관련 법 조문 수록, 해설까지 빠짐없는 입문. 활용서이다.
그간 TV를 비롯해 기업체, 출판, 대학 강의, 대중 강연까지 전방위로 활동한 서영창 교수가 전해 주는 생생한 정보! 이제 불확실성은 낮추고 가능성은 키우는, 진짜배기 투자를 시작해 보자!

...